11.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O

비공무원도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로 뇌물을 받았다면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아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형법 제129조 제1항, 대판 2018도13792 전합).

② 합동절도는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하여야 하므로,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 없는 자는 기능적 범행지배 유무를 불문하고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현장에 없던 공모자라도 정범성의 표지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형법 제331조 제2항, 대판 98도321 전합).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다른 공모자의 실행 착수 전에 이탈하면 이탈 표시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되지만, 실행 착수 뒤에는 이탈해도 공동정범 책임이 남는다(형법 제30조, 대판 85도2371, 대판 83도2941).

④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O

직접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이 되려면 지위·역할·범행 지배력 등을 종합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형법 제30조, 대판 2017도14322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