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으로 현실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정답: O

방조범은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하고, 결과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될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판 2022도15537).

②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라도,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한다.

정답: X

공동의 과실이 겹쳐 불이 났고 각 과실이 화재의 한 조건이 되었다면, 누구 불씨인지 밝혀지지 않아도 각자 실화죄 책임을 진다 — 실화죄는 미수를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170조 제1항, 대판 2022도16120).

③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방조행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정범이 실행하는 중에 돕는 것뿐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 실행을 예상하고 도운 경우에도 방조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판 2013도7494).

④ 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O

교사자가 전화로 만류하는 말을 한 정도로는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해소되지 않아, 인과관계 단절이나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형법 제31조 제1항, 대판 2012도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