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의 내왕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보도 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면, 운전자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

정답: O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들 기색이 없으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육교로 건널 것을 믿고 운행하면 된다 — 신뢰의 원칙이다(대판 84도1572).

②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행위자가 행위 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정답: O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더해,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무거운 죄로 벌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③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정답: X

국헌문란의 목적은 고의 외에 필요한 초과주관적 요소지만,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대판 2014도10978 전합).

④ 피고인이 자신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O

죽은 줄 알고 범행을 숨기려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했다면, 앞의 구타와 합쳐 하나의 상해치사죄가 된다(대판 94도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