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를 뇌물로 받으면 참여 행위가 끝날 때 기수가 되고, 나중에 이득을 못 봤어도 수뢰죄는 성립한다(대판 2002도3539).

②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행위 및 결정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X

뇌물죄의 직무에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관례상·사실상 맡는 직무,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도 들어간다(대판 2017도12346).

③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O

임용결격으로 임용이 무효여도 임용의 외관을 갖추고 실제로 공무를 수행했다면 수뢰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형법 제129조 제1항, 대판 2013도11357).

④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뇌물공여죄는 공여와 상대방의 받아들이는 행위만 있으면 되고, 상대방에게 수뢰죄까지 성립할 필요는 없다(대판 2005도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