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하였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정답: O

살해를 공모한 뒤 대마초를 피워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면 범행을 예견한 것이라, 심신장애 감경을 하지 않는다(형법 제10조 제3항, 대판 96도857).

②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정답: O

음주운전할 생각으로 만취했다면 사고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것이라, 감경할 수 없다(형법 제10조 제3항, 대판 92도999).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답: O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자에게는 제10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예견할 수 있었던 과실의 경우도 포함된다(형법 제10조 제3항, 대판 92도999).

④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차를 몰고 술집에 가 술을 마셨다면 음주 때 이미 사고 위험을 예견한 것이라, 사고 당시 심신미약이었어도 감경하지 않는다(형법 제10조 제3항, 대판 95도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