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이자·변제기 약정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빼내 회사와 무관한 용도에 쓰면 횡령이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2003도135).

② 다른 사람의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 집에 운반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정답: O

남의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친구 집에 옮겨 둔 사실만으로는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단정할 수 없어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형법 제360조 제1항).

③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보관자가 반환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부 이유와 의사를 종합해 영득 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여야 횡령이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98도126).

④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하였고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다.

정답: X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라, 회사 재산을 남의 자금 조달 담보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처분했다면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있어도 횡령이다(대판 2010도17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