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애미수범(형법 제25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물론이고 중지미수범(형법 제26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장애미수든 중지미수든 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뒤의 문제라, 착수 전에 그만두면 예비·음모의 문제일 뿐이다(형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② 중지미수범은 임의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하지만, 불능미수범(형법 제27조)은 필요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거꾸로다 — 중지미수는 형을 반드시 감경·면제하는 필요적 감면이고, 불능미수는 감경·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이다(형법 제26조, 제27조).

③ 상대방을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섰지만 제3자가 이를 제지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도망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살인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정답: O

살해하려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때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 제3자의 제지로 이루지 못하면 살인미수다(대판 85도2773).

④ 불능미수범에서 말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불능미수의 수단·대상의 착오는 시도한 방법이나 객체로는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27조, 대판 2018도16002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