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2년 국가직

형법총론 - 범죄론장애미수

16.미수범 성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ㄴ. 체포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 - 체포죄의 미수범 인정

ㄷ.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지만,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인 경우 - 절도죄의 미수범 부정

ㄹ.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사기죄의 불능미수범 인정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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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법 1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특수강간 미수 중 상해 발생 시에는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하고(ㄱ 틀림), 소송비용 편취 목적 손배소 제기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어 불능미수조차 성립하지 않는다(ㄹ 틀림)는 것이 판례이다.

  1. ① ㄱ, ㄴ

    정답: X

    ㄱ은 틀린 연결이지만, ㄴ 체포죄는 계속범이라 자유 박탈이 일시적에 그치면 체포미수가 된다는 연결은 맞다(대판 2017도21249).

  2. ② ㄱ, ㄹ

    정답: O

    ㄱ 특수강간이 미수여도 상해가 생기면 특수강간치상 기수이고, ㄹ 소송비용 편취 목적의 손해배상소송은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이다(대판 2007도10058, 대판 2005도8105).

  3. ③ ㄴ, ㄷ

    정답: X

    ㄴ 일시적 자유 박탈의 체포미수, ㄷ 물색 전 단계의 절도 착수 부정은 모두 판례와 같은 연결이다(대판 2017도21249, 대판 92도1650).

  4. ④ ㄷ, ㄹ

    정답: X

    ㄹ은 틀린 연결이지만, ㄷ 낮에 주거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절도의 착수가 아니고 물색을 시작해야 착수라는 연결은 맞다(대판 92도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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