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잉자구행위의 경우에는 과잉방위의 경우와 달리,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O

과잉자구행위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을 뿐이고, 긴급피난과 달리 과잉방위의 야간 공포 불가벌(제21조 제3항)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형법 제23조 제2항, 제22조 제3항).

②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자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는데도 그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채무자의 부도·도피만으로는 법정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관리종업원이 있는데 자물쇠를 끊고 가구를 가져간 것은 상당한 이유도 없어 자구행위가 아니다(대판 2005도8081).

③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정답: O

자구행위는 자기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구권자에게서 실행을 위임받으면 제3자도 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권자가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정답: X

다른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다면 긴급성이 없어, 진입로 폐쇄는 정당행위도 자구행위도 아니다(대판 2006도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