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이다.

정답: X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은 엄격책임설이고, 제한책임설은 사실의 착오에 준해 고의범으로 벌하지 않는다.

②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고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정답: O

선관위에 정식으로 질의해 공식 답변을 받지 않고 보좌관을 통해 직원 말만 들었다면, 적법하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형법 제16조, 대판 2005도3717).

③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정답: O

변호사의 조언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형법 제16조, 대판 90도1604).

④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O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라서, 법령상 허용된다고 그릇 믿은 제16조의 착오가 아니다(형법 제16조, 대판 91도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