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이다.

정답: X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를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로 취급하는 것은 '엄격책임설'이다. 제한책임설은 이를 일반적인 위법성 착오와 달리 취급한다. 지문은 학설을 뒤바꾸어 틀렸다.

②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고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정답: O

보좌관을 통한 비공식 문의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③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정답: O

변호사의 조언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④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O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착오가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