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된다.

정답: O

작위의무가 있는 자뿐 아니라 자기 행위로 위험의 원인을 만든 자(선행행위자)도 그 위험을 막지 않으면 결과에 따라 처벌된다(형법 제18조).

② 형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이다.

정답: O

형법상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법이 어떤 행위를 기대했기에 의미를 갖는 규범적 개념이다(대판 2015도6809 전합).

③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고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경우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정답: X

자기 공사에 쓰려고 쌓아 둔 자재를 대금을 받으려고 치우지 않은 것뿐이면 적극적 방해와 같은 가치가 없어,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다(대판 2017도13211).

④ 퇴거불응죄는 부작위가 처음부터 구성요건적 행위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정답: O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작위 자체가 구성요건인 진정부작위범이다 — 다중불해산죄도 같은 유형이다(형법 제3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