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형법」의 규정과 상응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벌금형의 경우에 선고유예는 물론이고 그 액수에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ㄴ.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ㄷ.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ㄹ. 가석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①ㄱ, ㄹ

②ㄴ, ㄷ

③ㄴ, ㄷ, ㅁ

④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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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법 1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ㄴ(과료 노역장 유치 1일~30일 미만)과 ㄷ(형의 시효 완성 시 집행 면제)만 조문과 상응한다. ㄱ(벌금형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 한정), ㄹ(가석방 실효는 고의범에 한정), ㅁ(유예기간 경과 시 형의 선고가 효력 상실)은 모두 조문과 다르다.

① ㄱ, ㄹ
정답: X
ㄱ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일 때만 할 수 있고, ㄹ 가석방이 실효되는 것은 고의로 지은 죄뿐이라 둘 다 조문과 다르다(형법 제62조 제1항, 제74조).
② ㄴ, ㄷ
정답: O
ㄴ 과료를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 유치하고, ㄷ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된다 — 둘만 조문과 같다(형법 제69조 제2항, 제77조). [개정] 현행은 사형을 형의 시효 대상에서 뺐다(형법 제77조).
③ ㄴ, ㄷ, ㅁ
정답: X
ㄴ·ㄷ은 맞지만, ㅁ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집행 종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5조).
④ ㄷ, ㄹ, ㅁ
정답: X
ㄷ은 맞지만, ㄹ 가석방 실효는 고의로 지은 죄만이고 ㅁ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는 형 선고의 실효라 조문과 다르다(형법 제74조,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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