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보호관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선고유예 때 보호관찰은 재범방지를 위해 지도·원호가 필요하면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이고, 기간은 1년이다(형법 제59조의2).

②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정답: O

집행유예 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해 명할 수 있으므로 둘을 함께 부과해도 된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판 98도98).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내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정답: O

집행유예에 붙인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하고, 보호관찰기간은 유예기간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형법 제62조의2 제2항, 제3항).

④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준수사항 위반이 무거우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인 임의적 취소다 — 결격사유가 뒤늦게 드러난 때(제1항)만 반드시 취소한다(형법 제6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