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 그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지만, 처벌받지 않는 대향자는 처벌받는 대향자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

정답: X

판례는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에게는 형법총칙의 공범(교사·방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지문은 교사범 성립을 인정하여 틀렸다.

② 형법은 절도의 죄, 강도의 죄 및 도주의 죄에 관하여 '2인(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형법상 합동범은 특수절도·특수강도·특수도주의 3유형이므로 옳다.

③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합동범의 현장성(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요건으로 옳다.

④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대향범 상호간에는 총칙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