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자구행위는 법정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성립한다(형법 제23조 제1항).

②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긴급피난은 자기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려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형법 제22조 제1항).

③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가져갈 때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어서, 나중에 권리 주장이 허위로 밝혀져도 절취가 아니다(대판 90도1211).

④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폭력행위처벌법의 죄를 범한 자가 흉기 등으로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방위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