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급 국가직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총론 · 고의·과실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책임능력(심신장애·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법률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피해자의 승낙·추정적 승낙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교사범·종범·간접정범

보호관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형의 양정·집행유예·누범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공동정범

「형법」의 규정과 상응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벌금형의 경우에 선고유예는 물론이고 그 액수에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ㄴ.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ㄷ.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ㄹ. 가석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형법총론 · 형의 양정·집행유예·누범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약취·유인·강간과 추행의 죄

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횡령죄·배임죄

미수범 성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ㄴ. 체포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 － 체포죄의 미수범 인정 ㄷ.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지만,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인 경우 － 절도죄의 미수범 부정 ㄹ.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사기죄의 불능미수범 인정

형법총론 ·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 공무집행방해죄(위계·직권남용)

방화죄 사례와 그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 · 일반교통방해죄·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폭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살인죄·존속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