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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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형법총론 - 서론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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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해도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보호법익·금지행위·처벌을 알 수 있으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④가 옳다.

2. 2번형법총론 - 범죄론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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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고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경우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공사 완료 후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부작위는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3. 3번형법총론 - 범죄론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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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강간을 당한 A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면, 강간행위와 A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강간 피해자가 수치심·절망감으로 음독자살한 사안에서 판례는 강간행위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4. 4번형법총론 - 범죄론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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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5. 5번형법총론 - 범죄론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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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신의 차를 몰고 술집에 가서 음주 후 운전하다

6. 6번형법총론 - 범죄론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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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이다.

   위전착을 법률의 착오로 취급하는 것은 엄격책임설이며, 제한책임설은 이를 달리 취급한다.

7. 7번형법총론 - 범죄론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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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행위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권리 주장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져도 절취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8. 8번형법총론 - 범죄론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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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토지소유권자가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다면 진입로 폐쇄는 정당행위·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9. 9번형법총론 - 범죄론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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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중지미수범은 임의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하지만, 불능미수범(형법 제27조)은 필요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한다.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이다.

10. 10번형법총론 - 범죄론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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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 그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지만, 처벌받지 않는 대향자는 처벌받는 대향자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비밀을 누설받은 자)에게는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교사범도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11. 11번형법총론 - 형벌론

    보호관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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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재량)는 것이 형법 제64조제2항이다.

12. 12번형법총론 - 범죄론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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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므로,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도 공동가공의 의사는 인정된다.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13. 13번형법총론 - 형벌론

    「형법」의 규정과 상응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벌금형의 경우에 선고유예는 물론이고 그 액수에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ㄴ.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ㄷ.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ㄹ. 가석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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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ㄷ

    ㄴ(과료 노역장 유치 1일~30일 미만)과 ㄷ(형의 시효 완성 시 집행 면제)만 조문과 상응한다.

14. 14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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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A(여, 11세)와 단둘이 탄 다음 A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A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피고인이 A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A가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서 정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11세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다가간 행위는 직접 접촉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5. 15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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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하였고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다.

    회사 소유 재산의 사적 임의처분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어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16. 16번형법총론 - 범죄론

    미수범 성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ㄴ. 체포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 － 체포죄의 미수범 인정 ㄷ.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지만,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인 경우 － 절도죄의 미수범 부정 ㄹ.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사기죄의 불능미수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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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특수강간 미수 중 상해 발생 시에는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하고(ㄱ 틀림), 소송비용 편취 목적 손배소 제기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어 불능미수조차 성립하지 않는다(ㄹ 틀림)는 것이 판례이다.

17. 17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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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평균적 독자의 관점에서 주관적 의견의 강조 수단으로 이해되는 표현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18. 18번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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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행위 및 결정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뇌물죄의 '직무'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행위와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9. 19번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

    방화죄 사례와 그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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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甲은 자신의 아버지(A)와 형(B)을 살해할 목적으로 A와 B가 자고 있는 방에 불을 놓았고, 그 결과 A와 B 모두 사망하였다 － 甲은 살인죄, 존속살해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범.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존속살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것이 판례이다.

20. 20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폭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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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인정된다.

    집회·시위 과정의 일시적인 상당한 소음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음향에 의한 폭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