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정답: O

특정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 — 전파가능성 법리는 그대로 유지된다(대판 2020도5813 전합).

②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O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이지만, 비판 의견이 이어지던 공간에 단 짧은 댓글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형법 제20조, 대판 2017도17643).

③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정답: X

평균적 독자가 보기에 의견을 강조하려고 쓴 표현이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대판 2017도15628).

④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답: O

진실한 사실이고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사익적 동기가 곁들여 있어도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형법 제310조, 대판 2021도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