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폭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정답: O

가까이서 욕설하며 때릴 듯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면 신체에 닿지 않아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이다(형법 제260조 제1항, 대판 89도1406).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정답: O

욕설만 하거나 대문을 발로 찬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당연히 볼 수 없어 폭행이 아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대판 90도2153).

③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인정된다.

정답: X

집회 소음은 정도·지속시간 등을 따져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여야 폭행이 되고, 일시적 소음만으로는 부족하다(형법 제136조 제1항, 대판 2007도3584).

④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더라도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닌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O

음향도 청각기관을 자극해 고통을 줄 정도면 유형력이 될 수 있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전화 고성은 폭행이 아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대판 2000도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