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정답: O

공모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면 순차적·암묵적으로도 성립한다(형법 제30조, 대판 2017도14322 전합).

②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죄행위 시에 행위자 상호 간에 주관적으로는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한다.

정답: O

공동가공의 의사는 범행 때 있으면 되고, 의사 연락은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어도 된다(형법 제30조, 대판 83도2941).

③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의 실행 전에 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공동정범에 사전 모의는 필요 없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암묵적으로 뜻이 통해 함께 범행해도 성립한다(형법 제30조, 대판 82도1373).

④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므로,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도 공동가공의 의사는 인정된다.

정답: X

공동가공의 의사는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하려는 것이어야 해서, 남의 범행을 알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판 2002도7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