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X

판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② 개정 형법의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정답: X

판례는 보호관찰이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판시법에 따라 부과해도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틀렸다.

③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

정답: X

판례는 경한 신법을 만들면서 부칙 경과규정으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틀렸다.

④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명확성원칙의 판단기준(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 기준)에 관한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