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X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등 몇 경우만 도로 밖 운전을 포함하므로, 도로가 아닌 곳의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면 금지된 유추해석이 된다(대판 2017도17762).

② 개정 형법의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정답: X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장래 위험에 대비하는 보안처분이라, 행위 뒤 개정된 재판시법으로 명해도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97도703).

③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

정답: X

가벼운 신법을 적용하라는 원칙은 부칙 경과규정으로 배제할 수 있어, 시행 전 범죄에 종전 법을 적용하게 해도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형법 제1조 제2항, 대판 99도1695).

④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보충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썼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금지 행위와 처벌 정도를 알 수 있으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판 2006도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