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방화죄 사례와 그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집에 방화를 하였는데 불길이 예상외로 크게 번지자, 乙은 도망하였고 甲은 후회하며 진화활동을 한 결과 그 집은 반소(半燒)에 그쳤다 － 甲과 乙 모두 방화죄의 기수범.

정답: O

방화죄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이 스스로 탈 수 있게 되면 기수라, 그 뒤 진화해도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164조 제1항, 대판 70도330).

② 甲은 자신의 아버지(A)와 형(B)을 살해할 목적으로 A와 B가 자고 있는 방에 불을 놓았고, 그 결과 A와 B 모두 사망하였다 － 甲은 살인죄, 존속살해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범.

정답: X

살해 목적 방화로 사람을 죽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만 성립해 살인죄는 따로 없고, 존속살해죄와는 상상적 경합이다(형법 제164조 제2항, 대판 96도485).

③ 甲은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ㆍ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였다 － 甲은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에 해당하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

정답: O

기거·취침에 쓸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이고, 공공의 위험이 생기지 않았는데 일반물건방화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형법 제167조 제1항, 대판 2013도3950).

④ 甲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였으나 아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범.

정답: O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실행에 착수하므로, 불만 지르고 청구하기 전이면 방화죄 기수만 성립한다(형법 제1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