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혹은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 줌으로써 정부의 정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정답: X

보기의 설명(정통성·단결력·자부심 강화)은 로위의 구성정책이 아니라 상징정책 또는 체제유지정책에 가깝다. 로위의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은 정부 구조·운영 규칙에 관한 정책으로, 선거구 획정, 정부 기관 신설, 헌법 개정 등이 해당된다.

②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소득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정답: O

재분배정책: 사회계층 간 소득·자원을 재분배하는 정책. 기초생활보장, 누진세, 사회보험 등이 해당한다.

③ 도로 건설, 하천·항만 사업과 같이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정답: O

분배정책: 국민에게 서비스·혜택·자원을 분배하는 정책. 도로·항만 건설, 보조금 지급 등이 해당한다.

④ 사회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정답: O

규제정책: 특정 집단의 행동을 제한·통제하여 다른 집단을 보호하는 정책. 환경규제, 식품안전 규제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