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정답: X

민영화·규제 완화를 내세운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에 대응해 나왔다.

②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답: O

시장실패는 시장에 맡겼을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태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③ 정부는 시장개입 및 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한다.

정답: O

정부는 공적 공급·보조금·규제 같은 개입으로 시장실패를 바로잡으며, 외부효과에는 조세나 규제를 쓴다.

④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정답: O

공공재는 배제가 어렵고 여럿이 함께 쓸 수 있어 무임승차가 생기므로 시장에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