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정답: X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이다. 정부 개입이 오히려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는 정부실패론에서 민영화·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②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답: O

시장실패는 시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이 작동했는데도 파레토 효율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공공재·외부효과·독점·정보비대칭이 그 원인이고, 이때 비로소 정부 개입을 정당화할 근거가 생긴다.

③ 정부는 시장개입 및 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한다.

정답: O

정부는 시장개입(공공재 공급, 외부효과 교정 등)과 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한다.

④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정답: O

공공재(비배제성·비경합성)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여 시장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시장실패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