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4년 국가직

재무행정론계획·영기준 예산제도

5.영기준예산(Z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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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학개론 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ZBB는 집권화된 관리체계가 아니라 분권화된 관리체계이다. 모든 계층의 관리자와 구성원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므로 참여자 수가 오히려 많아진다. 집권화로 소수만 참여하는 것은 ZBB의 특징이 아니다.

  1. ①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정답: O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모두 원점에서 다시 평가해 편성한다.

  2. ②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에 영기준예산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

    정답: O

    우리나라도 1980년대 초 정부예산 편성에 영기준예산을 적용한 적이 있다.

  3. ③ 예산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decision unit)이며 조직 또는 사업 등을 지칭한다.

    정답: O

    영기준예산은 의사결정 단위(조직·사업)를 정하고, 단위마다 대안을 담은 의사결정 패키지를 만들어 우선순위를 매긴다.

  4. ④ 집권화된 관리체계를 갖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소수의 조직 구성원만이 참여하게 된다.

    정답: X

    영기준예산은 하위 관리자까지 의사결정 패키지를 만드는 상향식·분권적 제도라 참여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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