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단체(NGO)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시민 여론을 동원해 정책의제설정, 정책대안제시, 정부의 집행활동 감시 등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O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는 법적 권한이 있느냐로 나누며, 시민단체는 권한 없이 여론의 힘으로 영향을 주는 비공식적 참여자다.

②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X

정당은 법적 결정권이 없는 비공식적 참여자로, 여론을 모으고 이익을 결집해 정책에 영향을 준다.

③ 사법부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과 관련된 법적 쟁송이 발생한 경우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O

사법부는 헌법·법률에 따른 권한으로 정책의 합헌성·합법성을 판결하는 공식적 참여자다.

④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특정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구성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O

이익집단은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로비와 압력으로 정책에 영향을 주는 비공식적 참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