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의 원칙 중 하나이다.

정답: O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상 정부예산의 원칙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정답: O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성인지 예산과 같은 구조다. 예산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재고 편성에 반영하려는 것이라, 예산서에 기대효과와 성과목표, 효과분석을 담게 해 무엇을 얼마나 줄일지가 숫자로 남게 한다.

③ 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뿐 아니라 기금도 포함된다.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는 예산과 기금 모두에 적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