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의 원칙 중 하나이다.

정답: O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이다(국가재정법 제16조 제6호).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정답: O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기대효과·성과목표·효과분석을 담는다(국가재정법 제27조).

③ 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기금도 대상이라,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68조의3 제1항).

④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예산이 감축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며, 집행실적과 효과분석·평가를 담는다(국가재정법 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