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4국가직

정책학정책평가론

8.정책평가의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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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논리모형은 과정평가뿐 아니라 결과(outcome)와 영향(impact)까지 연결하여 목표달성 여부도 평가할 수 있다. 단순한 과정평가로 한정하는 것은 틀렸다.

  1. 정책프로그램의 요소들과 해결하려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투입(input) - 활동(activity) - 산출(output) - 결과(outcome)로 도식화한다.

    정답: O

    논리모형은 투입→활동→산출→결과(단기·중기·장기)의 인과관계 사슬로 정책 프로그램을 도식화한다.

  2. 산출은 정책집행이 종료된 직후의 직접적인 결과물을 의미하며, 결과는 산출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정답: O

    산출은 직접 생산물(교육 이수 인원 등)이고, 결과는 산출로 인한 실질적 변화(역량 향상, 취업률 등)이다.

  3.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정책프로그램의 목표달성 여부를 보여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정답: X

    논리모형은 과정평가뿐 아니라 결과(outcome)와 영향(impact)까지 연결하여 목표달성 여부도 평가할 수 있다. 단순한 과정평가로 한정하는 것은 틀렸다.

  4. 정책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정답: O

    논리모형은 이해관계자들이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시각적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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