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연도,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ㄴ. 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ㄷ.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채무의 지출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ㄹ.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계속비와 동일하지만,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계속비와 차이가 있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행정학개론 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ㄱ. 「국가재정법」제25조: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 행위 연도, 상환연도, 금액을 표시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ㄴ.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원인행위만 현재 연도에 이루어지고, 실제 지출(채무 이행)은 다음 연도 이후에 이루어진다. ㄷ.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권한을 얻더라도, 실제 지출 시에는 별도로 국회 의결(세출예산)을 받아야 한다. 지출권한은 별개이다. ㄹ. ㄹ의 설명이 뒤바뀌었다. 계속비가 공사·제조·연구개발 등 대상이 한정된 것이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아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하다.

① ㄱ, ㄴ
정답: O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이유·행위연도·상환연도·금액을 표시하고(ㄱ), 채무 이행은 다음 연도 이후에 한다(ㄴ)(국가재정법 제25조 제1항, 제3항).
② ㄱ, ㄹ
정답: X
ㄱ은 맞지만 ㄹ은 거꾸로다 — 대상이 공사·제조·연구개발로 한정된 것은 계속비이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한정이 없다(국가재정법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
③ ㄴ, ㄷ
정답: X
ㄴ은 맞지만,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채무를 질 권한만 주므로 실제 지출하려면 다시 세출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ㄷ)(국가재정법 제25조 제1항).
④ ㄷ, ㄹ
정답: X
ㄷ은 지출권한까지 준다고 해서 틀렸고, ㄹ은 대상이 한정된 계속비와 한정되지 않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뒤바꿨다(국가재정법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공개 글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App Store 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