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18세 이상 주민 등 청구권자는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②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 조정 시 일정기간 이내에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안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장관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6조 제7항 제1호).

③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답: X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둔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④ 자치경찰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며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정답: O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지휘하지 않고, 그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맡는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