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4년 국가직

행정학총론신공공관리론

3.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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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학개론 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신공공관리론(NPM)은 형평성이 아닌 효율성을 핵심 가치로 강조한다. 고객지향적 정부는 맞지만, "효율성 대신 형평성"이라는 표현은 틀렸다. 형평성 강조는 신공공서비스론(NPS)의 특징이다.

  1. ①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정부 강조

    정답: X

    신공공관리론은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하고, 고객지향도 효율과 만족을 높이려는 것이다 — 형평성 강조는 신공공서비스론 쪽이다.

  2. ②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정답: O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비용을 내게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은 시장 원리를 행정에 들이는 신공공관리론의 처방이다.

  3. ③ 정부 부문 내의 경쟁 원리 도입

    정답: O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안에서도 기관끼리 경쟁시키는 내부시장·성과계약으로 효율을 높이려 한다.

  4. ④ 결과 혹은 성과 중심주의 강조

    정답: O

    신공공관리론은 절차와 투입보다 결과·성과로 기관과 관리자를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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