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혹은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 줌으로써 정부의 정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정답: X

정통성과 국민의 단결·자부심을 높이는 정책은 상징정책(알몬드·파월)이고, 구성정책은 정부기관 신설·선거구 조정 같은 정책이다.

②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소득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정답: O

기초생활보장 급여처럼 계층 사이에서 소득을 옮기는 정책은 재분배정책으로, 계급 대립이 뚜렷해 갈등이 심하다.

③ 도로 건설, 하천·항만 사업과 같이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정답: O

도로·항만 건설처럼 공공서비스와 혜택을 나눠 주는 정책은 분배정책으로, 나눠 먹기(포크배럴)가 나타나기 쉽다.

④ 사회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정답: O

일부의 활동을 제한해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정책은 규제정책으로, 피해자와 수혜자가 뚜렷해 갈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