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염배출부과금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유인적 규제유형에 속한다.

정답: O

부과금·배출권거래제는 가격 신호로 행동을 바꾸게 하는 시장유인적 규제로, 명령지시적 규제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②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정답: X

허용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금지한 것 말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가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③ 명령지시적 규제는 시장유인적 규제에 비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O

명령지시적 규제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해, 시장유인적 규제보다 국민이 이해하기 쉽다.

④ 사회규제는 주로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며 작업장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이 있다.

정답: O

사회규제는 환경오염·산업재해·소비자 피해처럼 기업 활동의 사회적 부작용을 막는 규제이고, 경제규제는 가격·진입을 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