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염배출부과금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유인적 규제유형에 속한다.

정답: O

오염배출부과금·배출권거래제는 경제적 유인(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키는 시장유인적 규제이다.

②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정답: X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는 허용되는 것만 열거하므로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더 제한된다.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가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보기의 설명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③ 명령지시적 규제는 시장유인적 규제에 비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O

명령지시적 규제는 "~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칙으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이다.

④ 사회규제는 주로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며 작업장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이 있다.

정답: O

사회규제는 환경·안전·소비자 보호·차별 금지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규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