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정답: O

공직자 자신과 민법상 가족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첫 번째 유형이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 가목).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정답: X

직무수행으로 이익·불이익을 직접 받는 다른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직무관련자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5호 라목).

③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정답: O

옛 재직처는 채용·임용 전 2년 안에 공직자 자신이 몸담았던 법인·단체만 사적이해관계자가 된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 라목).

④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답: O

공직자나 가족이 임원·사외이사 등으로 있는 법인·단체뿐 아니라, 대리·고문을 맡은 곳도 사적이해관계자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 나목,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