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정답: O

공직자 본인과 가족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정답: X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적이해관계자는 공직자와 사적 이해를 공유하는 사람(가족, 과거 재직 법인 등)을 의미한다. 단순히 직무상 영향을 받는 다른 공직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정답: O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④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답: O

공직자 본인·가족이 임원·대표자 등으로 재직 중인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