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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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정책학

   정책과정에서 철의 삼각(iron triangl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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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원

   법원은 철의 삼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번인사행정론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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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공개경쟁시험(능력 검증), 신분보장(정권 교체와 무관한 지위 보호), 정치적 중립(당파적 활동 제한)은 실적주의의 3대 핵심 요소이다.

3. 3번행정학총론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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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정부 강조

   신공공관리론(NPM)은 형평성이 아닌 효율성을 핵심 가치로 강조한다.

4. 4번행정학총론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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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이다.

5. 5번재무행정론

   영기준예산(Z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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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집권화된 관리체계를 갖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소수의 조직 구성원만이 참여하게 된다.

   ZBB는 집권화된 관리체계가 아니라 분권화된 관리체계이다.

6. 6번정책학

   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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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7. 7번재무행정론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연도,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ㄴ. 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ㄷ.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채무의 지출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ㄹ.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계속비와 동일하지만,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계속비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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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ㄱ.

8. 8번정책학

   정책평가의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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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정책프로그램의 목표달성 여부를 보여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논리모형은 과정평가뿐 아니라 결과(outcome)와 영향(impact)까지 연결하여 목표달성 여부도 평가할 수 있다.

9. 9번정책학

   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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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정부 혹은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 줌으로써 정부의 정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보기의 설명(정통성·단결력·자부심 강화)은 로위의 구성정책이 아니라 상징정책 또는 체제유지정책에 가깝다.

10. 10번행정학총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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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보고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 11번조직이론

    신고전적 조직이론인 인간관계론이 강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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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인간의 사회·심리적 요인

    인간관계론은 메이요(Mayo)의 호손실험을 바탕으로, 비공식 조직·사회적 규범·심리적 요인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12. 12번조직이론

    갈등관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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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타협(compromising)은 갈등 당사자 간 서로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형으로 'win-win' 전략을 취한다.

    타협(compromising)은 양측이 부분적으로 양보하여 중간점을 찾는 전략이다.

13. 13번조직이론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회사는 장기적인 제품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각 부서에서 총 10명을 차출하여 팀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 팀에 소속된 팀원들은 원부서에서 주어진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품개발을 위한 별도 직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팀원들은 프로젝트팀장과 원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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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명령 계통의 다원화로 유연한 인적자원 활용이 어렵다.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 계통의 다원화로 인적자원을 여러 프로젝트에 유연하게 배치·활용하기 쉽다.

14. 14번인사행정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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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15번인사행정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은? 교육 참가자들을 소그룹 규모의 팀으로 구성해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방식이다. 우리나라 정부 부문에는 2005년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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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액션러닝

    액션러닝(action learning): 소그룹으로 구성된 팀이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찰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

16. 16번인사행정론

    공무원과 관할 소청심사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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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 乙 -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

    검사는 일반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별도 절차에 의한다.

17. 17번지방자치론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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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정책 개발·입법 지원 등)을 보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18. 18번행정학총론

    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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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는 허용되는 것만 열거하므로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더 제한된다.

19. 19번재무행정론

    「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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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뿐 아니라 기금도 포함된다.

20. 20번행정환류론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정보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거래정보의 기록을 중앙집중화된 서버나 관리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을 기반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된 형태로 배분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의 탈집중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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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블록체인(block chain)

    블록체인(block chain): 중앙집중화된 서버 없이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 배분하는 탈중앙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