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책과정에서 철의 삼각(iron triangl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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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학개론 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법원은 철의 삼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의 삼각(하위정부모형)은 의회 상임위원회·행정부 관료·이익집단의 3자 동맹 구조이다. 법원은 공식적 참여자이지만 이 3자 구조 외부에 있다.

① 의회 상임위원회
정답: O
철의 삼각은 특정 정책 분야의 의회 상임위원회·관료·이익집단이 이익을 주고받으며 정책을 좌우하는 하위정부모형이다.
② 행정부 관료
정답: O
행정부 관료는 정책을 집행하고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상임위원회의 예산·입법 지원과 이익집단의 지지를 얻는다.
③ 이익집단
정답: O
이익집단은 의원에게 선거 지원을, 관료에게 정보와 지지를 주고 자기에게 유리한 정책을 얻어 낸다.
④ 법원
정답: X
법원은 철의 삼각에 들지 않는다 — 삼각은 상임위원회·관료·이익집단의 세 주체로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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