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어야 한다.

정답: O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이 주목적이어야 하고,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갖춰야 한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②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지원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특례시의 장이고, 인건비·운영비가 아닌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③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보조금을 받으려면 목적·내용·소요경비를 적은 사업계획서를 그 회계연도 2월 말까지 내야 한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8조).

④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사업보고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 등에게 내고, 평가·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