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무원과 관할 소청심사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기도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甲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의 소청은 시·도에 둔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1항).

②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 乙 -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

정답: X

법무부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없고,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받으며 불복은 소청 없이 행정소송으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③ 소방청 소속의 소방위 丙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답: O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다(소방공무원법 제26조,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④ 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 丁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정답: O

국공립·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원의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은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