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실적주의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에서는 잭슨(Jackson)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정답: X

잭슨(Jackson) 대통령은 엽관주의(spoils system)를 공식화하였다. 실적주의는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Act)으로 확립되었다.

② 공직의 일은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정답: X

"누구나 수행 가능하다"는 전제는 엽관주의의 논거이다. 실적주의는 전문성·능력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한다.

③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정답: O

공개경쟁시험(능력 검증), 신분보장(정권 교체와 무관한 지위 보호), 정치적 중립(당파적 활동 제한)은 실적주의의 3대 핵심 요소이다.

④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이다.

정답: X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제도는 대표관료제이다. 실적주의는 능력·성과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