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실적주의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에서는 잭슨(Jackson)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정답: X

잭슨 대통령은 엽관주의를 공식화했고, 미국 실적주의는 1883년 펜들턴법으로 확립됐다.

② 공직의 일은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정답: X

공직은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전제는 엽관주의의 논리이고, 실적주의는 능력과 자격으로 뽑는다.

③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정답: O

실적주의는 공개경쟁시험으로 능력을 검증해 뽑고, 신분을 보장하며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④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이다.

정답: X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시하는 인사제도는 대표관료제이고, 실적주의는 능력과 자격, 곧 능률을 앞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