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4년 국가직
7.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연도,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ㄴ. 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ㄷ.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채무의 지출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ㄹ.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계속비와 동일하지만,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계속비와 차이가 있다.
분류재무행정론예산의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