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O

ㄱ. 「국가재정법」제25조: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 행위 연도, 상환연도, 금액을 표시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ㄴ.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원인행위만 현재 연도에 이루어지고, 실제 지출(채무 이행)은 다음 연도 이후에 이루어진다.

② ㄱ, ㄹ

정답: X

ㄱ. 「국가재정법」제25조: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 행위 연도, 상환연도, 금액을 표시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ㄹ. ㄹ의 설명이 뒤바뀌었다. 계속비가 공사·제조·연구개발 등 대상이 한정된 것이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아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하다.

③ ㄴ, ㄷ

정답: X

ㄴ.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원인행위만 현재 연도에 이루어지고, 실제 지출(채무 이행)은 다음 연도 이후에 이루어진다. ㄷ.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권한을 얻더라도, 실제 지출 시에는 별도로 국회 의결(세출예산)을 받아야 한다. 지출권한은 별개이다.

④ ㄷ, ㄹ

정답: X

ㄷ.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권한을 얻더라도, 실제 지출 시에는 별도로 국회 의결(세출예산)을 받아야 한다. 지출권한은 별개이다. ㄹ. ㄹ의 설명이 뒤바뀌었다. 계속비가 공사·제조·연구개발 등 대상이 한정된 것이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아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