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단체(NGO)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시민 여론을 동원해 정책의제설정, 정책대안제시, 정부의 집행활동 감시 등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O

참여자는 법으로 권한이 주어졌는지로 갈린다. 시민단체는 그런 권한이 없는 비공식적 참여자지만, 여론을 모아 의제를 띄우고 대안을 내며 집행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정책과정 전반에 실제 영향을 미친다.

②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X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공식적 참여자는 헌법·법률에 의해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회, 행정부, 사법부)에 한정된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③ 사법부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과 관련된 법적 쟁송이 발생한 경우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O

사법부는 법적 쟁송에서 정책의 합헌성·합법성을 판단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④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특정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구성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O

이익집단은 법적 권한 없이 압력·로비를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 참여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