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영기준예산(Z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정답: O

ZBB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매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동등하게 평가한다.

②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에 영기준예산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

정답: O

우리나라도 과거 ZBB 요소를 일부 도입한 경험이 있다.

③ 예산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decision unit)이며 조직 또는 사업 등을 지칭한다.

정답: O

ZBB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decision unit)로, 예산을 편성하고 평가하는 조직 또는 사업 단위이다.

④ 집권화된 관리체계를 갖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소수의 조직 구성원만이 참여하게 된다.

정답: X

ZBB는 집권화된 관리체계가 아니라 분권화된 관리체계이다. 모든 계층의 관리자와 구성원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므로 참여자 수가 오히려 많아진다. 집권화로 소수만 참여하는 것은 ZBB의 특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