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정부 강조

정답: X

신공공관리론(NPM)은 형평성이 아닌 효율성을 핵심 가치로 강조한다. 고객지향적 정부는 맞지만, "효율성 대신 형평성"이라는 표현은 틀렸다. 형평성 강조는 신공공서비스론(NPS)의 특징이다.

②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정답: O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 사용자 요금제 도입을 주장한다.

③ 정부 부문 내의 경쟁 원리 도입

정답: O

정부 부문 내 경쟁 원리(내부시장, 성과계약 등)를 도입한다.

④ 결과 혹은 성과 중심주의 강조

정답: O

투입·과정 중심에서 결과·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