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조례발안제: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②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 조정 시 일정기간 이내에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정답: O

경계변경은 당사자끼리 합의로 푸는 것이 먼저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이 굳어지므로, 일정 기간 안에 자율협의체가 꾸려지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도록 뒷문을 두었다.

③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답: X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정책 개발·입법 지원 등)을 보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방자치법」 개정(2022년)으로 도입되었다.

④ 자치경찰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며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정답: O

자치경찰을 단체장 한 사람이 지휘하면 지역 정치가 치안에 곧바로 스며든다. 그래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게 하고,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이중의 장치를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