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무원과 관할 소청심사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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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검사는 일반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별도 절차에 의한다.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 불복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검사징계위원회의 재심의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며, 일반 소청심사위원회 대상이 아니다.

① 경기도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甲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정답: O
경기도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가능하다.
②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 乙 -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
정답: X
검사는 일반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별도 절차에 의한다.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 불복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검사징계위원회의 재심의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며, 일반 소청심사위원회 대상이 아니다.
③ 소방청 소속의 소방위 丙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답: O
소방청 소속 소방위(국가직 소방공무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가능하다.
④ 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 丁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정답: O
국립대학교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육부 소속)에 소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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