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어야 한다.

정답: O

국고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대상을 걸러야 한다. 그 첫 관문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이며, 여기에 회원 수,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상시 구성된 사무소 같은 요건이 더해진다.

②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 소요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가 원칙이다.

③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목적·내용·소요경비·기타 사항) 제출이 필요하다.

④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사업보고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한 주무부장관이 사업 결과를 검토·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