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방자치법」 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정답: O

주민투표는 대의기관의 결정을 주민이 직접 대신하는 장치라 아무 사안에나 열면 대의제가 흔들린다. 그래서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좁혔고, 부칠지 말지도 단체장의 재량이다.

②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18세(구 19세) 이상의 주민은 법령 위반ㆍ공익 침해 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정답: O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기구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주민발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사항은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