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정답: O

위원회는 여럿이 함께 결정하므로 결정에 대한 책임도 나누어 지게 되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흐려질 수 있다.

②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정답: O

위원회는 한 사람이 결정하는 독임형과 달리 여러 사람이 합의로 결정하는 합의형 조직이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정답: X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충민원 처리·부패방지 업무를 스스로 결정해 수행하는 행정위원회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정답: O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행정위원회로, 그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한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