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정답: O

합의제 조직이므로 결정에 대한 책임이 공유ㆍ분산된다.

②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정답: O

조직은 결정권이 한 사람에게 있는 독임형과 여럿의 합의로 정하는 합의형으로 나뉜다. 위원회는 후자로, 결정이 느린 대신 여러 견해를 담고 전문성을 끌어들이며 특정인의 독주를 막는다는 이점을 노린 형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정답: X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기능 등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이다.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정답: O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징계처분 등에 대한 심사ㆍ결정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행정관청적 성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