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정답: O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행정·재정상 자율성을 주고 운영 성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행정기관이다(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별·계급별 정원과 고위공무원단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③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독 실시가 어려우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다(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④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기관장 근무기간은 5년 안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이고, 평가가 우수하면 연장할 수 있다(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