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9년 국가직

재무행정론품목별·성과주의 예산제도

19.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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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지출 품목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회계적 책임(합법성 책임)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

  1. ①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정답: O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물건비처럼 지출 대상별로 예산을 나누므로, 지출을 통제하고 회계 책임을 묻기 쉽다.

  2. ②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정답: X

    맥나마라가 국방부에 처음 도입한 것은 계획예산제도(PPBS)이고, 품목별 예산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자리 잡았다.

  3. ③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정답: X

    거리 청소·노면 보수 같은 활동 단위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다.

  4. ④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정답: X

    구성원 참여로 능률적 관리를 꾀하는 것은 목표관리(MBO)의 특징이고, 품목별 예산은 위에서 지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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