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방자치법」 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정답: O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사항을 대상으로, 단체장이 부칠지 정하는 재량 사항이다(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②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시험 당시에는 19세 이상 주민이 법령 위반이나 현저한 공익 침해를 이유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었다(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18세 이상이다(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③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정답: O

주민소환 대상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고, 정당 득표로 뽑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빠진다(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기구 설치·변경과 공공시설 설치 반대는 법령 위반 사항, 지방세·사용료 부과·감면과 함께 조례 제정·개폐 청구 대상에서 빠진다(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